하나. 집권 여당의 집안싸움이 가관이다. 절차를 따지는 30대의 이준석 전 대표 대(對) 당 윤리 잣대를 들이대는 기성정치 그룹 간 대결 구도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당내 문제가 정치 이슈가 되고 있다. 야당은 20대의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일찍이 짓눌러 버렸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과 야당에서 동시에 불거진 내부 갈등. 겉으로 보기엔     2030 정치인의 저항과 윤리 문제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기성 정치권의 배신이 도사리고 있다. 짐승을 물어온 사냥개를 뜨거운 가마솥에 밀어 넣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 할 수 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개혁 성향인 2030 세대의 민주당 행을 가로막아서며 어렵게 승리를 쟁취했다. 민주당은 젊은 여성층을 부여잡으며 2030의 국민의 힘 행을 가까스로 막아냈으나 24만 표, 0.73% 차로 정권을 내줘야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가. 2030의 표 앞에서 기성세대의 모습은 참으로 교활했다. 선거가 끝나자 여야 모두 이 전 대표와 박 전 비대위원장을 밀어내는 데 혈안이 됐다. 득의만만한 그들의 미소에는 뻔뻔함이 진하게 배어있다.
　둘. 지금의 정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동훈 키우기'와 '이재명 죽이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 출신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일가의 비리 의혹을 잠재우며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는 불가피했다. 현 정권입장에서 보면, 기소된 후보는 언제든 날려버릴 수 있다. 유력한 야권 주자가 사라지면 야권은 호남 맹주론, 영남 불가피론, 수도권 후보론이 맞부딪치며 권력다툼의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검찰 출신 후보와 지리멸렬해질 야권 후보의 대결은 어느 정도 결과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정치공학 속에 5년을 지낼 윤 대통령의 임기는 참으로 딱하다. 정권 연장에 골몰한 나머지 정쟁만 지속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만 커질 것이다.
　셋. 가마솥에 들어간 사냥개는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물이 더 끓기 전에 뚜껑을 열어젖혀 나와야 한다. 그 주체는 대학생이다. 역사는 늘 대학생이 선도했다. 대학생 세대는 현 정권을 출범시킨 한 축으로서,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서 제 몫을 해야 한다. 청년이 들고 일어나 여야 정쟁의 틀(frame)을 대한민국 미래 설계의 틀로 구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청년문제를 한국사회의 이슈(agenda)로 만들어가야 한다. 전국의 대학이 연대하면 가능하다.
　첫째, 청년 미래기금 100조 원 조성을 요구하자. 논란 많은 4대강 사업이 22조인 점, 내년 국방비만 60조 원 가까운 예산임을 고려하면 그리 크지 않은 액수다. 정권과 관계없이 여야가 기금 조성에 뜻을 모으면, 합의 후 5년이면 가능하다. 그 기금은 청년 기업인 육성을 비롯해 창업지원, 취업 지원, 연구 개발, 해외 진출, 청년 주거 지원에 쓰이게 될 것이다. 한류의 흐름을 타고 동남아 등 세계 곳곳에서 창업도 가능하다. 김범수 카카오 총수가 32세에 창업한 사실을 기억하자.
　둘째, 젊은 층 병역문제를 풀 수 있는 직업군인제 전환을 요구하자. 적어도 30만~50만 개의 국가공무원 일자리가 창출된다. 24만 명에 이르는 일본의 자위대가 일본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안정된 일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국방부가 밝힌 내년도 병장 월급이 130만원, 2026년엔 205만 원이다. 이 정도 월급과 환경이면 현행 징병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국민 여론도 모병제로 돌아섰다. 과거에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병제 여론이 징병제보다 높아지는 추세다. 
　셋째, 청년 정치인 충원 비율이 높은 정당에 표를 몰아주자. 정치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이익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 청년 정치인이 적으니 청년 문제는 늘 뒷전이다. 2030 국회의원은 청년세대 점유율인 30%(90명)를 넘어야 한다. 지금은 몇 명에 그친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청년세대를 위한 법안 발의도 전체 법안 중 1%에 그친다.

김명성 교수(행정언론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