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우리대학 인터넷 게시판인 봉황 BBS에 입법예고가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은 우리대학 입학정원을 3천230명에서 160명을 감축한 3천70명으로 줄이고, 입학률이 저조했거나 성과 등이 부족한 학과(학부)들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이 입법예고는 결국 지난달 23일 교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학과(학부) 학생들은 대학당국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거리로 나와 폐과 반대운동 서명과 1인 시위, 대자보 등 통폐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대학이 학과(학부) 폐과, 통폐합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일방적인 통보식 결정은 '엘리트주의(독재)' 소통방식에 가깝다. 폐과 및 통폐합 대상 학과(학부) 관계자들은 우리대학 교직원 수뇌부들로 구성된 '특정 기구'는 폐과 당사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대학의 이번 결정이 일방적인 소통방식과 학생과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소통 방식이었다면 분명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대학당국의 결정은 필연적인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인원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고, 우리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 교육부의 부실대학 선정 기준을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는 것이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만 18세 학령인구 추이 파악을 위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021년은 47만6천 529명, 2022년은 47만2천53명, 2023년은 약 3만여 명이 감소한 43만9천46명, 2024년에는 43만 385명으로 점점 감소를 보인다. 또한,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에 따라 우리대학과 같은 지방대학의 신입생 모집 감소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이미 한번 2011년 당시 우리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돼 큰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 당시 우리대학 구성원들은 충격에서 머물지 않고 부실대학 선정 시 문제로 대두되었던 '전임교원확보율'과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실제로 신입생 4백여 명의 정원 감축 및 경영컨설팅을 통한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대학평가에서 대학구조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대학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배후도시가 열악한 지방대학인 우리대학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어쩌면 강한 구조조정 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위기 따른 고등교육 정책 부재
　우리대학은 지난해 '2046 캠퍼스 마스터플랜' 등을 발표해,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캠퍼스,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는 1백50여 개의 기업이 들어설 고층 비즈니스 센터 건설 등의 혁신적인 정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닥쳐올 위기의 해법으로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률 감소에 특단의 대책인 '구조조정' 카드와 '2046 캠퍼스마스터플랜'으로 현재의 위기를 탈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을 포함한 지방대학이 처해있는 현실과 극복을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먼저 5년 간 실시된 고등교육정책 평가부터 살펴보자. 설문 리서치 'usline'의 현 정부 5년 대학 3주체 고등교육정책 의견조사에 의하면 대학 3주체(교수, 학생, 직원)가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우선 교수의 의견조사 결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미흡 및 고등교육 투자 부족이 29%로 가장 높았다. 직원도 교수와 동일한 이유에서 부정적으로 평가 25.7%로 높았으며, 학생은 심화된 교육 양극화로 패배주의 조장의 이유가 34%로 가장 높았다. 박병수 'usline' 편집국장은 "조사 결과 대학구성원들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부족, 지방대학 육성정책 시급 등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각 정당 선대위의 공약 정책 관계자들의 주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평가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미흡과 학령인구 감소로 위험한 지방대학을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하락하는 지방대학의 이미지를 보호해야 할 의무마저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박한 평가에 이어 차기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관련 정책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도 현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현재 인수위에 교육계 인수위원이 단 한 명도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5년 동안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당사자들인 전국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 인수위 앞에는 전국 27개 대학의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기자회견과 피켓 집회를 벌였다. 전대넷은 대통령 인수위의 미래가 없어 보이는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차기 대통령은 고등교육 정책 확대하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고등교육 예산 확충하라!", "모든 대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 수립하라!" 고 주장했다. 또한, 개개인 발언 시간에 동덕여자대학교 인권연대국장 김서원 씨는 대학의 안정성을 위해 등록금을 낮추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이혜진 씨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예산 확충을 역설했다. 

지방대학 살아야 지방분권도 산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라는 옛말처럼 대한민국의 중심은 수도권이고, 이곳에는 약 2천5백여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주요 대학을 비롯해 주요 거점시설, 주요 인프라가 밀집해있다. 물론 이 같은 환경은 주요 의사결정이나 뛰어난 인력의 수급 등 나라와 기업의 중차대한 현안과 문제에 대해 빠르고 편리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그 외 지역을 홀대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 현상에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에 밀집된 여러 정부 부처나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만큼은 그런 기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연히 지방대학의 정원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도권의 대학들은 입학정원은 변동 없이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수도권의 어떤 대학들은 입학정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지방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대학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승적 시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입학정원을 수도권과 지역에 차등적용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볼 수 있다. 지방대학의 발전은 곧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 지방대학 출신의 인력들을 해당 지역으로 분산 및 배치해야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 모두 지방분권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작점을 현재 위기의 지방대학 수호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물론 현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무너져가는 지방대학을 지켜보는 것에서 그쳤지만, 차기 정부는 반드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이 지방분권의 든든한 초석임과 시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학교육 지역과 상생 소통해야
　대학은 재단의 사업을 위한 기업의 이미지를 띄기 이전에 교육의 의무가 있는 학교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그 정신에 어긋나며, 피해를 주더라도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대학의 철학과, 화학과 등 4개 과의 폐지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대학당국이 제시한 폐과의 이유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학생은 학생대로 대학당국은 대학당국대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며, 결국 이 사태는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로 한 쪽의 완강한 주장을 무기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만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일 것이다.
　우리대학 관계자의 YTN 인터뷰에 따르면, 폐과에 대한 협의는 오로지 교직원들의 동의하에 의해서만 이뤄진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다른 말로, 학생들의 입장은 존재하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폐과나 통폐합된 학과(학부) 학생들과 교수들은 학생들의 소통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폐과 통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서로 간의 소통으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학교는 인지해야 한다. 쉬운 일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러나 통보가 아닌 소통은 반발심을 저하시키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낼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대학뿐만이 아니다. 지방대학 모두에게 해당될 것이다. 수도권 대학의 계속되는 경쟁률 상승과 지방대의 폐교 및 폐과 등의 문제와 함께 결합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수도권 대학 집중 정책 등은 수도권과 지방대학 양극화, 나아가 지역 간 경제 양극화를 더욱 심하게 만든다. 실제 지방 경제에 대학구성원들의 지분은 적지 않다. 계속되는 지방대 폐교 및 폐과로 인한 인원 감소는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학생과 교직원의, 지방대학과 지방의,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상생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지방대학과 지방이 서로 공생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존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정의'는,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 정의에 수렴한다고 바라본다. 현재 지방대학, 고등교육정책에서 발생한 문제에도 롤스의 정의론이 조금은 적용되길 소망한다. 

강창구 기자 [email protected]
이효찬 수습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