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67%로,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율이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전투표율 역시 역대 최고 수치를 찍었다. 이는 고령화로 60대 이상 유권자가 청년층을 추월해 인구 구조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중 청년은 얼마나 참여했을까? 법률상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뜻한다. 선관위가 밝힌 '연령별 사전투표자수'에 따르면, 30대의 투표율이 가장 저조하고, 이어 20대(18,19세 포함)의 투표율이 그다음으로 적었다. 반대로 50~60대가 300만 명대로 가장 많았다. 청년층 중 일부가 MZ 투표 인증샷을 유행시키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낮은 수치를 기록한다. 이는 소수를 제외한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해도 무방한 결과다.
   또한,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40대 미만 청년 당선자는 14명으로, 20대는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비율로 따졌을 때 4.6% 정도로 현저히 낮으며, 우리나라의 청년 국회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국민이나 정치인이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청년의 정치 참여율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나랏일은 국민이 결정해야 하고, 청년도 국민에 속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청년층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 소외 현상이 생기게 돼, 투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2030 청년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가운데, 젊은 세대의 한 표가 중요한 각 정당은 청년정책을 선보였다. 먼저,  175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출생기본소득', '대학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이외에도'국립대 전액 무상, 4년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월 3만 원 청년 패스 도입', '청년 구직 활동지원금 대폭 강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제한 폐지' 등 기본사회 구현을 통해 청년의 권리를 강화할 정책을 공약으로 걸었다.
   다음으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저출생 소득 기준 폐지', '국가, 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청년들의 해외 연수 및 국제 교류 기회 확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특화 주택 연간 2천 호, 서울 지역 전세임대지원 금액 1억 4천만 원, 전문 심리 상담서비스 등 주거지원 및 심리·취업 지원' 등 포괄적인 청년 지원을 약속하는 정책을 선보였다.
   이어, 제3지대라고 불리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에서도 '최저임금제도 개편', '청년 벤처생태계 강화', '청년 주거 안전망 구축', '자립준비 청년 안전망 구축', '직업훈련제도 개편', '청년 부채 해결', '주 4일제 및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을 청년 정책으로 내세웠다.
   각 정당이 청년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충분히 보인다. 그럼에도 취약 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이 아닌 일반 청년들을 위한 정책만이 존재해 일각에선 아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모든 청년을 아우르지 못하는 게 이번 정책들의 흠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단순 공약이 아니다. 선거철 이후, 이 공약이 얼마나 실행되는지가 중요하다.
   의석을 얻기 위한 한시적인 공약이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실제 공약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선거가 끝났다고 청년들이 할 일이 끝난 게 아니다. 대부분의 정당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지금은 공약이 실천되는지 지켜볼 차례다. 
   고령화가 지속되는 마당에, 청년 정치 참여율까지 줄어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실버 민주주의'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 무관심은 당장 복잡하게 생각하기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층이 되길 바란다.

배성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