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로스쿨. 그 취지와 진행상황, 쟁점 등을 알아보고 우리대학의 대처 방안을 진단한다. /편집자

로스쿨은 보통, 미국에서 운영되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로스쿨이 될 경우 시험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법학교육이 정상화 된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법학을 공부하게 되어 법학이 전문화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변호사가 배출된다. 변호사가 증가됨에 따라 국민들은 값싸고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법률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입학시험의 파행이 줄어들고 법학과 이외의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게 관료적 법학양성제도가 폐지되고 시민 사회적 법조인 양성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로스쿨이 오는 2009년 3월 개교함에 따라 각 대학들의 설립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로스쿨 설치기준인 ‘전임교원 20명 이상’, ‘실무경력 교원 2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교수 초빙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7월 19일 현재까지 로스쿨을 준비 중인 31개 대학의 충원 예정인원은 194명이다. 아직 구체적인 충원 숫자를 결정하지 못한 대학까지 합하면 200명은 족히 넘어설 전망이다.

로스쿨법안 처리와 관련한 국민여론 인터넷 투표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진행된 ‘인터넷 법률신문’ 국민여론 투표 ‘로스쿨 등 사법개혁처리법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총 899명이 참여했는데 ‘천천히 처리해도 괜찮다’ 88%(787명),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가 12%(11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EBS 생방송 토론카페’의 국민여론 인터넷 투표(토론 후에 진행)에서 ‘로스쿨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총 187명이 참여해 ‘반대’ 91%(171명), ‘찬성’ 7%(13명), ‘잘 모르겠다’ 2%(3명)로 집계됐다.

우리대학은 지난해에 국제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지적재산권법 분야 등의 전임교원 10명과 실무경력 교원 7명으로 총 17명이 충원됐다. 또 내년까지 7~8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또 3~4여 년 전부터 로스쿨 법 통과를 기대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법학관 신․증축, 교원 충원 등을 차분히 준비해 왔다.

우리대학 최행식 교수(법학대학장)는 지난 7월 20일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ㆍ인권ㆍ노동ㆍ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대표 김영철 건국대법대학장) 주최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도서관에서 열린 ‘올바른 로스쿨 정착을 위한 후속과제 국민 대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최교수는 로스쿨 총 정원은 대학의 인가신청을 받은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교수는 교육부의 일정대로라면 준비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총 정원이 결정되거나 역으로 준비가 충분히 된 대학이 인가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달까지 입학정원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설치인가신청을 받겠다는 교육부의 입장과 상충되고 있어 총 정원과 로스쿨인가를 둘러싼 법학계와 교육부의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익산대학과 통합이 성사된 전북대학교도 로스쿨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달 7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32억원을 들여 지상 6층 규모(연면적 2천900㎡)의 법학전문도서관을 신설했으며, 실무경력자 5명을 충원, 현재 22명의 교수진을 구성하는 등 로스쿨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