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은 국민의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생활수준을 하락시킨다. 물가상승률보다 명목임금이 작게 상승하는 경우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히 공공부문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상승하였다. 반면 공무원 보수는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인상됐다. 

 코로나로 경제가 위축되고 물가가 매우 작게 올랐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보수는 매년 물가보다 적게 인상되어 공무원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기여금은 상승하고 지급률은 하락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기대도 낮아졌다. 

 공무원의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연금소득도 감소한 결과 공무원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작년과 비슷한 21.8로 31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였다.

 올해에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2023년 22.8대 1로 지속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다. 시들어진 공무원의 인기는 급증하는 퇴직인원에서도 확인된다.

  재직 3년 미만 공무원 퇴직인원은 2018년 3,043명, 2019년 4,099명, 2020년 5,938명, 2021년 7,462명, 2022년 8,492명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하였다. 특히 20대 공무원 퇴직자 수는 2017년 1,618명이었으나 2021년 3,179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낮아진 공무원의 인기가 모두 실질임금과 연금소득 감소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조직 분위기, 업무 부담, 사회경제적 여건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낮아진 공무원 인기의 중요한 요인은 낮은 보수이다. 

 행정연구원의 2021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직의향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보수로 전체의 34.7%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치관/적성에 맞지 않아서는 14.0%, 과다한 업무는 13.5%에 불과했다. 

 정부도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추진하였다. 20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5%이나 9급 초임은 봉급을 3.5% 추가로 인상하여 6% 인상을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2024년 공무원 경쟁률의 하락폭이 과거에 비해 작아지기는 하였다. 하지만 024년 경쟁률이 31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취업 예정자에게는 처우 개선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9급 초임 보수를 단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낮아진 공무원의 실질임금과 평생 기대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