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배성민 (문예창작학과 3년)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시스템, '에어비앤비'에 대해 아시나요? 이곳은 투숙객과 호스트 간에 윈윈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투숙객은 숙박 유형, 날짜, 위치, 가격 등의 필터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예약하기 전에 사용자는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부 호스트들은 예약을 수락하기 전에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일반 숙박 시설보다도 신원 확인이 확실한 것입니다. 

 또 다양한 주요 도시의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여행 가이드도 제공합니다. 다른 나라나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때 낭패를 겪기 마련이죠. 이럴 때, 현지 가이드가 있다면 어떨까요? 현지인에게 확실히 도움받는 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을까요?

 소음 등의 문제는 비단 '에어비앤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어비앤비를 떠나 다수의 도심민박도 마찬가지고, 일반 숙박 업소도 같은 사례가 더러 존재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고객을 가려 받는 것으로 해결되는 사안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호스트의 충분한 조치와 법적 처벌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지금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이같은 이유들로 규제 완화를 찬성합니다. 

반대- 이민서(행정언론학부 3년)

최근, 관광객들에게 유행 중인 '에어비앤비'는 일반 숙박과 달리 일반 주택가의 주택을 공유형으로 활용하는 도시 민박 중 하나다. 그러기에, 숙박객들의 소음과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전 문제는 오로지 주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행패를 부리는 사례도 존재한다. 더군다나, 연루자가 외국인인 경우, 법적 처벌도 애매한지라 사태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사례가 많아질수록 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이미지만 갉아먹는다.

 이 문제를 해결할 법안도 따로 없는지라 인근 주민들의 안전권·생활권이 등외시되는 광경이 벌어진다. 또한,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 도시 민박의 유행으로 방문객이 지나치게 감소하면서 영업난을 겪고 있다. 도시 민박의 경우, 브랜드 광고처럼 자산을 동원한 대규모 방법도 불사하는지라 상대적으로 약한 일반 숙박 업소의 경우 내몰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다.

 한술 더 떠서, 수도권의 경우 도시 민박 유행으로 임대인들이 수익이 높은 관광 숙박업으로 돌아서면서 주거난까지 양산하게 된다. 아무리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뒤에서 여러 피해를 낳고 있는 도시 민박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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